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오피스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좋은 소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오피스텔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주요 내용:

•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

기대 효과:

•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불공정 탈취 방지
• 임대인의 임대료 체납 위험 감소
• 임대차 분쟁 감소

참고:

•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적용

주요 내용: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 자동차 로고 램프 점등 허용
•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서류 간소화

기대 효과:

• 준주택 관리 체계화
•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 보호
• 불필요한 규제 완화

참고:

•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됩니다.
•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입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