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 받는 방법, 주의사항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받는 방법: 주의사항 " 경제적 어려움 걱정 없이 새로운 도약!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한 준비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핵심 개념 이해하기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하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금입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판단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의 권유에 대한 권고사직의 경우 반드시 사직사유 '권고에 의한 사직' 문구와 아래의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귀책 없음,
• 퇴사사유 자발적 퇴사, 혹은 일신상의 이유가 아님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을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명한 경우
• 근로자가 퇴직에 동의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 근로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퇴직한 경우
• 근무태만
• 법률위반
• 회사기밀 누설이나 기물파괴
•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 사유인 경우

따라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퇴직 원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고영보험센터에 제출하는 상실신고서상에 다른 사유를 기입하는 경우도 있어 실업급여 수급 불가 케이스가 있어 회사 측과 미리 조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4가지

기본적인 실업금여 수급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소 180일(6개월) 이상의 경우만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2. 근로 의지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인 경우

취업의지 노력,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 못한 상태에 수급이 가능. 

실업급여받는 중에 재취업이 되면 수급은 중단됩니다

3. 재취업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수급자 별로 재취업 활동을 지속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수급자의 증가로 2022년 7월 이후 재취업활동 조건 강화

기존 4주에 1회 재취업활동 진행을 4회 차 2회 이상 지속해야 한 재취업활동을 인정하는 걸로 변경

4.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의 중요한 조건중 하나로 퇴직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입니다

자발적 퇴직의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불가

단 자진퇴사임에도 사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상황이 근무 불가능함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의 경우는? 권고사직 실업 급여받는 방법

1) 기업 내부 사정 :기업의 인수, 합병, 양도경우

2) 사업폐지 혹은 업종 변환 

3) 경영에 따른 조직 폐지 또는 축솔 정리해고

4) 기업 내부 경영악화로 인해

4.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시기 및 장소: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지역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

제출서류는 각 개인에 따라 다르기에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공통서류:

• 퇴직증명서
• 주민등록증
• 권고사직 통보서
• 이직확인서: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또는 고용센터에서 작성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관할복지공단지사에서 진행
• 구직 확인 등록서: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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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 질문과 답변

1.Q: 권고사직을 했는데 실업급여를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앞서 언급했듯이, 권고사직이라도 퇴직 원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닌 경우,

혹은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Q: 실업급여 주 몇 시간?

A: 근로자가 퇴직 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간이 2개월 연속(연속하여 9주)하여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연속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한 해당 주를 합산했을 때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Q: 실업급여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6주 안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미비, 추가 확인 필요 등의 사유로 심사 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A: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하면 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하게 되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Q :실업급여는 월급의 몇 프로?

A: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1일 상한액 66,000원 1일 하한액 60,120원적용됩니다.

6. Q : 실업급여 나이제한이 있나요?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7. Q : 고용 보험은 몇 개월인가요?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0년 이상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최대 300일까지 연장 가능)	240일 (최대 360일까지 연장 가능)

8. Q 계약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아 계약이 만료된 경우 실업급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받는 방법, 주의사항" 오늘의 글이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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